최근 허위 정보의 확산과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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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혼란스러운 가운데,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입국 비자와 관련된 유언비어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허위 정보 사례와 그 배경, 그리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위 정보의 배경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탄핵 촉구 집회를 지지한 연예인 및 정치인들을 CIA에 신고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명인사들을 종북 또는 친중·반미 세력으로 몰아 미국 입국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회에 참가한 가수 아이유가 음식값을 선결제했다는 주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인증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CIA 신고가 유행했던 경험이 있어, 이러한 현상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입국 심사는 CIA가 아닌 미 국무부 소관이며, 비자 발급이나 ESTA 승인 여부는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테러리스트 단체와의 연관 등 미국 국익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입국이 불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또한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허위 정보의 사례: 장갑차와 미니스톱
또한, 계엄 당일 온라인에 퍼진 '장갑차(K808) 서울진입' 사진도 허위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사진 속에는 미니스톱 편의점 간판이 비쳤는데, 미니스톱은 이미 지난 3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K808 장갑차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에 배치되어 있으며, 과거 수방사 야간 기동훈련 중 촬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NS와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장갑차 막아선 시민”으로 소개했으나, 등장한 차량은 비무장 상태의 소형 전술 차량(K153)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교적 긴장과 허위 정보
이러한 상황은 기밀인 외교 사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비상계엄 직후 한국 외교 핵심 당국자들과의 통화를 거부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 대사관은 이례적으로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utterly false)”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우방국에서 제보한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